「신발패션진흥단」입주기업 관리‧운영지침

제정안 전문

제정 2023. 1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신발패션진흥

단 법인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절차, 그리고 사용자(입주자)와 법인간의 준수사항

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사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위 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인의 입주기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입    주 : ‘입주’라 함은 법인과 건물 임대차계약 및 협약으로 임차공간을 기업, 기관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입 주 율 : 건물 내 법인이 직접 사용공간을 제외한 임대가능면적으로 입주면적을 나눈비

율을 말하며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한다.

③ 임 대 료 :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으로 납부하는 월차임

④ 관 리 비 : 냉․난방비, 보안, 위생, 청소, 경비, 주차관리등 건물유지에 필요한 일반관리비와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말한다.

⑤ 보 증 금 :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탁하는 금액을 말한다.

⑥ 퇴    소 : ‘퇴소’라 함은 졸업, 입주계약 위반, 계약만료일 이전 입주기업과의 계약해

지로 인하여 건물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⑦ 사 용 료 : 회의실, 세미나실 등을 일시적, 단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⑧ 건물의 관리주체는 입주담당부서와 수익부서로 구분한다.

1. ‘입주담당부서’라 함은 입주기업 선정, 계약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수익부서’라 함은 보유한 건물에서 발생되는 수익(입) 재원이 반영되는 부서(단, 실,         센터 등)를 말한다.

제 2 장  입주 관리 및 운영

제 4 조 (건물의 관리) ① 수익부서장은 건물의 용도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

며, 공간의 용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원장 승인 및 입주담당부서 협조를 받아 입주담당부서

에 통보해야한다.

② 법인 내 타부서가 수익부서의 건물을 사용할 시에 원장 승인 및 수익부서장의 협조를 받    아 입주담당부서에 통보해야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관리비와 시설사용료는 타부서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4 조1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산정) ① 입주기업의 임대료와 관리비의 산정은 시설관리규

칙 제9조, 제29조에 따라 산정하되, 물가상승률, 주변시세 등을 반영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비는 매월 일정액(정액)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료(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비)는 매월 고지된 금액에 검침량을 배분하여 부과하되, 검침이 불가한 경우 수익부    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정금액을 정액 관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조2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감면) ① 법인 소유 건물의 입주기업(관)에 대해서는 법인

정관 제45조에 의거 이사회의 승인 후 임대차 계약 및 협약을 체결 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일정기간 면제할 수 있다.

② 법인 소유 건물에 대해 법인과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협약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입주    기업(관)은 원장이 승인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만 할인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만큼 관리비    와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부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건물의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물가상승률,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④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는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 5 조 (입주심의위원회) ① 입주자 선정 등 입주관련 업무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입주심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은 담당자를 포함하여 5인 내외로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입주담당 부서장

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주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시, 입주담당부서에서는 입주희망기업의 타 테크노파     크, 창업보육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입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입주기업 선정

2. 입주호실 확장, 입주연장, 퇴소 등에 관한 사항 등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⑥ 다만, 입주신청에 경쟁이 없을 경우 심위위원은 3인 이상으로 간소화하여 구성할 수 있

다.

제 6 조 (입주신청) ① 입주담당 부서장은 임대공간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

고하여야 하고,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테크노파크 입주신청서)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입주공간에 입주 희망자는 공개경쟁을 통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입주 희망자의 편의를 위    하여 상시 모집한다. 입주기업 모집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입주자격(제7조 사항)

2. 현재 입주 가능한 면적

3. 임대료

4. 입주기간

5. 우대사항

③ 입주담당부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이외에 능력과 기술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입주신청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중소기업지원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기업을 설립한 자로서 지식․정보․기술집약형 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칭한다.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입주희망자를 입주심의 시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고용 우수업체 또는 청년고용계획 제출 기업

2. 입주기간 입주기업신청시, 고용창출 우수기업

3.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업체(해당센터장의 추천 필요)

4. 노동시간 단축 이행기업

제 7 조 (입주자격) 신발패션진흥단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허용업종에 해당하는 역내․외 신발‧의류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8조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6조의 4>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신발패션 및 부분품 제조업(1521~1522) 및 관련 산업 및 신발‧의

류산업과 융복합 가능한 산업으로 인정되는 업종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해외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

2. 창업기업(예비창업 포함) 및 신발 ‧ 의류 소공인 기업, 신‧증설기업

3. 부산광역시 역외 신발 ‧ 의류 기업 중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4. 신발 ‧ 의류산업 단체 회원사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제한업종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

정유해 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3.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

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4.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

5. 금융신용도 불량자,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는 경우

6. 휴․폐업 중에 있는 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8 조 (입주기업 모집 및 입주승인) ① 입주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입주기업 모집 공고

2. 입주신청서 접수

3. 입주심의위원회 선정평가

4. 입주승인

② 입주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

을 때에는 15일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호(테크노파크 입주신청서)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방문 또는 메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심의위원회는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2호(입주기업 심의평가표) 서식에 따라 평가

한다. 단,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면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입주기업 선정평가는 입주심의위원회 심의평가표에 의거 산술평균한 점수 중 80점 이상인

자를 고득점순에 따라 우선협상자로 정한다.

제 9 조(입주기업 점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간평가(점검)을 포함하여 연 2회 입주기업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 실제입주공간 활용여부

2. 사업계획 수행현황 확인(청년고용계획 이행현황 포함)

3. 입주기업 애로사항

4. 고용현황(청년고용 현황 포함)

제 10 조 (사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

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입주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사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기타장비 등을 설치 사용 시 해당

시설 담당자와 상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

야 한다.

⑥ 사용자는 회의실 내 위험물,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 하며, 안전관리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회의실 사용 후 퇴실 시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실 정리 및 쓰레기 등을 수거

하여야 한다.

➇ 사용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하며 외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➈ 상기 각 호의 지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 사용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1 조(입주기업 편의제공) 임대공간의 입주기업에게는 법인의 시설물로 운영되는 회의실, 교육실 및 복지시설(헬스장, 샤워장) 및 기타 공공 공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

다.

제 12 조(제반사항지원) ① 입주기업에 대하여 시설, 기자재, 자금, 기술, 경영, 정보, 판매 등

분야별로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 13 조(규칙준수) 입주기관(업)은 입주기간 중 테크노파크의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담당 부서장 및 수익부서장은 제30조 1항을 취할 수 있다.

제 3 장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제 14 조 (입주기간 및 계약체결) ①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3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하다. 또한, 연장계약 시, 임차료는 3%로 인상할 수 있다.

②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입주대상자는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③ 단, 창업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할 수 있다.

제 15 조 (입주기간 및 연장) ① 입주기업이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테크노파크 입주연장신청서) 서식에 따라 입주 연장신청서를 입주계약 만료일 60일전 까지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간 연장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입주 기업 연장심의 평가표) 서식 평가기준으로 심의하며, 심의결과 종합평점 평균 80점 이상일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입주기업은 계약의 갱신 및 재계약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금이 있을 경우 임대차 개시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신설)

⑤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 평가회의는 제5조 입주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⑥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 단체, 비영리법인(이하 유관기관) 및 대부공간 활용기업(이하 일반기업)의 입주기간은 법인과 합의하여 정하고, 연장 시에는 원장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⑦ 각 차수별 계약 체결 시 계약 만료일은 계약일 기준 매월 말일자로 정할 수 있다.

제 15 조1 (입주연장의 허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인 입주를 추가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1. 법인과 공동연구개발(R&D)을 수행 중 기업

2. 기관의 장비수익금액 대비 10% 이상 활용한 기업

3.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 등 고용, 매출(수출), 기술 등 수상기업

4. 연구개발특구단지에 입주승인된 기업

5. 입주시 제조설비 1억 이상 투자한 기업

6. 외국인투자법인

7.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제10조 5항 해당기업

8. 입주율이 낮은 경우,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육이 인정되는 기업(기준 입주율은 원장승  인을 받아 입주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입주기업 변경사항을 발생하거나 허위사실에 발견될 경우,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6 조 (입주기일의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하는 입주기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개시일 5일전까지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시하며 서면으로 신청하여 입주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7 조 (입주승인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② 휴․폐업 중에 있는 자

③ 원장이 입주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되는 자

⑤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제 17 조1 (중복입주의 허용) 법인에 입주를 희망하는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 5항에 해당하더라도 제5조의 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또는 심의를 통해 법인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1. 이전 준비기간 3개월 이내

2.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 준비

3. 공장설립, 시생산설비등 공용장비활용 목적 생산부서의 입주

단, 입주한자가 중복입주를 통한 입주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을 경우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 조 (예비입주기업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 지연 및 포기, 기입주기업의 퇴소 등으로 인한 공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 19 조 (입주변경계약 체결) ① 제15조에 따라 입주계약체결 후 입주기업이 기존 입주호실,

면적, 계약기간 변경 필요시 30일 전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상호, 기업명, 대표자 변경

시에는 즉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변경사항 외 각 차수별 계약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별지 제6호(임대차 변

경 계약서(예시)) 서식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입주심의위원회는 생략할 수 있  다.

제 20 조 (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임대보증금, 임대료(월차임), 월 일반관리비, 수도광열비 등으  로 구성된다.

②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보증금은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산액 10배로 하며, 입주계약체결 전에 납부하여야 하

며,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의 해지, 입주기간 만료, 또는 기간 만료 전 퇴소의 경우

에 입주기업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월 일반관리비는 3.3㎡당 고정단가에 입주기업의 계약면적에 곱하여 적용한다.

⑤ 입주기업은 임대보증금을 입주개시 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 임대료, 관리비, 수도광열비(별도부과)는 납부 고지서에 따라 매월 말일 납부하되, 최초 및

최종임대료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납부한다.

⑦ 제3항~제6항에 의한 입주부담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지정 금고를 통한 수납을 원칙

으로 한다.

⑧ 입주기업이 각종부담금을 연체할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시설관리규칙에 따라 월 2%의 연

체 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포함하여 원금과 같이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담당부서장은 입주

기업이 각종 부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로 납부 독촉장을 1회 이

상 발송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소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⑨ 입주 담당부서장을 입주기업이 각종부담금을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으

로 납부 독촉장을 1회 이상 발송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보증금

으로 체납금 상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해지후 자진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

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⑩ 제6항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 계산일은 입주계약체결일로 부터한다.

제 4 장  시설의 이용 및 관리

제 21 조 (시설의 이용 신청 및 승인)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예정일 7일전까

지 별지 제8호(시설 이용 승인 신청서) 서식에 의거 테크노파크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      다.

② 테크노파크가 별지 제9호(시설 이용 허가서) 서식에 의거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    설이용일 전일까지 이용료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용 승인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시설사용승인대장을 비치한다.

제 22 조 (회의실) ① 회의실은 교육실, 회의실로 구분하고, 교육실 및 회의실에 대한 사용료    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     다.

② 시설 사용 후 시설이용자는 사용시설 및 비품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제 23 조 (휴게실) ① 휴게공간(샤워시설), 체력단련장은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상시     개방한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지침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용시설 및 비품의 청결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주차장) ① 주차장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후 테크노파크의 운영 및 주차장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유료화 할 수 있다.

② 시설이용자 및 방문객은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시켜야 하고, 주차장에는 종류에 관계없이    어떠한 기자재도 적치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③ 테크노파크의 시설관리 형편상 주차 중인 차량의 도난, 훼손 등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간판 등) ① 시설이용자는 테크노파크에서 출입문 옆에 설치한 지정된 간판을 제외    하고는 이 외의 간판 또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    외로 하되, 이 경우에도 옥내 돌출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단서 조항에 따라 지정간판 외에 추가로 간판 또는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테크노파크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성명 및 주소

2. 설치 장소 및 기간

3. 설치하고자 하는 사유

4. 설치 위치도 및 개략도면

③ 지정간판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간판‧광고물은 시설 이용자 부담    으로 설치한다.

제 26 조 (출입문 등의 개폐) ① 건물의 보안등의 사정에 따라 개‧폐문 시간을 조정, 시행하며    출입문, 통로의 개‧폐를 관리한다.

② 모든 출입구의 폐문시간 후에는 지정된 출입문을 제외한 곳은 출입을 금하며 출입이 필    요할 시에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전기시설의 사용) ① 변전실 및 전기 관련한 시설에 대한 작동은 테크노파크가 정    한 관리자에 의하여 통제되어지며, 입주자의 임의에 의한 작동은 제한한다.

② 입주자는 임의로 전기시설을 변경 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테크노파크의 사    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옥내 전기설비는 정부 공인 규정 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전선은 접지선이 있는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명시된 지정 수량 이상의 가스를 설치 저장 사용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선임,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테크노파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불시에 발생되는 전기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전 시 피해가 예상되는 가동 장비 등에 대해    서는 별도의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8 조 (승강기 사용) 승강기의 정기점검은 보수점검 계약자에 의하여 시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내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흡연해서는 안 된다.

2. 승강기는 필요에 따라 조정, 운행한다.(예 : 격층제)

3. 승강기 부하량(표시된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심한 충격이나 동요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대형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나 사무실 이전 시에는 승강기 내‧외부 및 이동통로 벽체      등을 보양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9 조 (기타 시설물 등) ① 기타 시설물인 건물 내의 창고, 복도, 로비, 옥상 등과, 조경지,    구내도로 및 유휴 공간, 잔여부지에 테크노파크의 승인 없이는 기자재 등을 적치하거나 기타    의 시설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② 건물의 외벽이나 창호에 건물의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배선‧배관 등을 할 수 없으며, 시설    이용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테크노파크가 제1항의 기타시설물에 대한 설치 승인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를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

④ 테크노파크가 제공하는 복지공간은 이용 전 테크노파크가 정하는 관리인에게 시설이용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여 시설물 이용‧관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⑤ 테크노파크에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쓰이는 행사장 및 관련 시설물은 사용 후    정리정돈 등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되는 장비가동 공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온항습장치 등을 설치하    여야 한다.

제 5 장  퇴 소

제 30 조 (퇴소) ① 입주담당 부서장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기업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 체납이력이 총 3개월 또는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다른 입주기업의 사업 활동에 피해를 끼

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제8조 5항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미비하거나 입주목적에 어긋날 경우

6. 관련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입주기업에게 퇴소사유와 퇴소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소예정일 30일전까지 퇴소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퇴소예정일에 퇴소하

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주기업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사유를 명시하여 퇴소희망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퇴소희망일자에 자동 퇴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

제 6 장  기   타

제 31 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법인 규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거쳐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지침 공지 후 입주기업 및 수익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재)부산테크노파크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입주기업(신규) 심의 위원별 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재)부산테크노파크 입주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입주기업(연장) 심의위원별 평가표

【별지 제5호 서식】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6호 서식】임대차 변경 계약서(예시)

【별지 제7호 서식】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시설 이용 승인 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시설 이용 허가서

【안전보건관리지침 별지 제5호 지침】입주기업 안전이행 각서

【안전보건관리지침 별지 제6호 지침】입주기업 위험물 신고서

【관련법령발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8조, 제28조의4, 5

【관련법령발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의6, 제6조, 제34조,                   제36조의2, 3, 4

< 별지 제1호 서식 >

(재)부산테크노파크 입주신청서
입주희망처		단지명		건물명		임대호실				임대면적				사용용도			비고
										㎡
										㎡
회 사 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본사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업태							연락처 (대표자)			TEL : H P :
					종목
입주희망기간
현재 사업분야 (연구분야)
입주후 (사업분야) (연구분야)
입주시설 현 황		장비명	용 도								필요시설(전기, 수도, 가스 등)
기 타		공장등록	有, 無				소 음		大, 中, 小				진 동			大, 中, 小
		먼 지	有, 無				악 취		有, 無
(재)부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하고자 아래 첨부의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첨부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해당업체 한함)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다.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라.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 1부 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및 각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한함) 1부. 바. 우량기술기업,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해당업체 한함) 1부. 사.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해당업체 한함) 1부.
입주불가	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업 라. 업무시설 및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유지 및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기업 마. 기타 입주기업 운영지침 등에 승인불가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재)부산테크노파크

사 업 계 획 서

[입주신청용]

일반기업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일자
	본사주소
	기타사업장 주소
	자 본 금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
	매 출 액	전전년도	백만원	전 년 도	백만원
		금년도 (예상)	백만원
	수 출 액	전전년도	백만원	전 년 도	백만원
	인력현황	상주인원	총 명	입주인원	총 명
				입주 후 충원 예정 인원	총 명
	사업내용
	연구분야 (개발예정)
	기타 각종 인증사항
	수상 실적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 대 폰
		F A X		E - mail

1. 경영진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

□ 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최종 직위)
			근무처명		주요업무
	～
	～
	～
재산보유 현황 (단위:백만원)	종 목		내 역		금 액
	부동산(주택)		자가,임차		백만원
	동산 (현금, 예금)				백만원
	합 계				백만원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 무 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 등)
				～
				～

□ 주요 경영인력 인적사항(해당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담 당 업 무 (최종 직위)
			근무처명		주요업무
	～
	～
	～
기타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개발과제명 및 내용	근 무 처		실시기간		사업규모 (소요자금)		비 고 (사업화현황 등)
				～
				～

□ 주주 구성 현황(해당시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계	근 무 처 (직위)	보 유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계

□ 기업  연혁

년 월	주요내용(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 복사하여 사용 하십시오.

2. 인력 확보 현황 및 전망

구 분		현원 (명)	향후 인력확보 전망(명)				확 보 방 안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경영직 ․ 사무직	임 원
	사무․영업직
	기 타
	소 계
연구직 ․ 기술직 ․ 생산직	박사 또는 기술사
	석사 또는 기사1급
	학사 또는 기사2급
	기 타
	소 계
계

3. 장비 확보 현황 및 활용방안

□ 주요 장비 확보현황

장비명	무게(㎏)	크기 (W×D×H)	사용전원	소비전력	용 도	금 액 (백만원)	구입일자

□ 장비 활용방안

4. 특허 및 제품 경쟁력 현황

구 분	명 칭	담당기관	내 용	등록번호	등록일자
특 허
실용신안
의 장
상 표
해외 규격인증
포상 및 수상기록
기 타

5. 재무 구조의 건전성(별첨 재무 재표)

(단위:백만원)

구 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판 매 관 리 비(-)
영 업 이 익
영업외손익(+,-)
경 상 이 익
특 별 손 익(+,-)
법 인 세 등(-)
당 기 순 이 익
(연구개발비)

※ 최근 매출액 :      년    월말  현재        백만원

6. 입주동기

7.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기술(제품) 개요		[기술개발(제품) 내용, 용도, 기능 중심으로 기술]
기술(제품) 실용화 방안		(가격경쟁력, 시장점유율, 기술경쟁력 중심으로 기술)
유사 및 대체 기술 (제품)의 특․장점	(국내외를 포함하여 유사․대체 관련기술 현황, 차별성, 방향성 기술)
기술개발 계획 및 향후 사업전망		(기술개발 계획, 우위경쟁력, 향후 사업전망에 대하여 기술)

8. 시장성과 판매 전망

□ 시장성

관련 산업의 최근 현황	(국내외를 포함한 시장규모 특성 및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기술)
관련업계 경쟁 현황	(국내외를 포함한 수요처 현황 및 관련업계 경쟁 상황 기술)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경제 파급효과, 연계기술개발 가능성 등 기술)
목표시장 및 성장전략	(향후 목표시장 접근성 및 성장전략 기술)

□ 판매전망

판매현황	(최근 2년간 판매실적 및 판매경로/방법에 대해서 기술)
시장 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
연도별 판매계획
예상시장 점유율 및 예상매출 규모	(현재부터 향후 5년까지 표로 작성)

□ 마케팅 전략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 경쟁우위 전략, 가격정책, 판매전술 및 광고/판촉활동 등을 기술)
마케팅 전략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9.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소요금액	기 투자금액	조 달 계 획	비 고
운전자금
시설자금
합 계

< 별지 제2호 서식 >

입주기업(신규) 심의위원별 평가표

심사대상기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대표자(20)	경영자 마인드 및 역량	10
	경영자금의 조달계획	5
	보유 기술인력의 조직화 및 활용능력	5
기술성(30)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10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 확보	10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경쟁력	10
사업성(40)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10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조기 순익실현가능성	10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우위 확보가능성	10
	그룹 및 업태별 연계계획 추진의 가능성	10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10)	시제품 개발 및 매출 발생	5
	사업 성공시 지역 기여 가능성	5
가산점(10)	입주우대 사항	5
	벤처기업, 이노비즈, 선도기업 등 인증(각1점)	3
	신발산업 단체 회원사	2
합 계	15개 항목 ※ 가산점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110

20  .   .    .

심의위원 :                    (서명)

< 별지 제3호 서식 >

(재)부산테크노파크 입주 연장 신청서
입주처			단지명	건물명				임대호실			임대면적			사용용도		비고
											㎡
											㎡
대표자	회 사 명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소 속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기존 계약현황			1차				2차						3차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4차				5차						임대관리비 체납이력 현황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00년 00월 00일~						총 체납월 ( )개월, ( )회 <입주담당자가 작성>
연장요청기간			20 . . . ~ 20 . . . (00개월)
입주 연장사유 <※만기연장시>			<주요 내용>							여부	<주요 내용>						여부
			현재 TP와 공동연구개발(R&D) 수행 중								입주공간내 제조설비 1억이상 투자
			TP 장비활용 연간수입 10% 이상 기여								외국인투자법인
			최근3년 이내 성과(고용, 매출, 수출 등) 수상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5항에 해당되는 기업(관)1)
			연구개발특구단지에 입주승인된 기업
			※ 주1) TP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입주 기업(관)
증빙내역			·붙임1) ·붙임2)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입주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입주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신청자) (인)
첨부자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 다.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부 라. 입주기업 연장 평가 가료 및 필요한 부속서류 등 1부. 마.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및 각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한함) 1부. 바. 우량기술기업,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인증서,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사본(해당업체 한함) 1부. 사.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해당업체 한함) 아. 최근년도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 명부(고용확인용)
(재)부산테크노파크

입주연장심의자료

I. 3년간 운영실적 ☞ 평가항목 : 1~5번

1. 인  력

구분

연구직

사무직

생산직

합  계

직원교육(교육명, 시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2. 연구개발(자체개발 포함, 증빙서류 첨부)

구분

R&D과제명

주관기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3. 매출 등(최근 2년 재무제표 별첨)

구분

국내 매출액

해외 매출액

합  계

자본금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 부동산 및 장비 등 기자재 확보

구분

부동산

장비 및 기자재

합  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5. 기  타(※개조식으로 자유롭게 기재, 증빙서류 첨부)

구  분

인증, 특허출원․등록, 포상, CEO 활동내역(협의회 등)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Ⅱ. TP와의 연계사업 등 ☞ 평가항목 : 6, 7번

* 장비실적, 해당TP사업, 회원사 및 기타 필요사항 기재

20  년

20  년

20  년

Ⅲ. 향후 운영계획 ☞ 평가항목 : 10~12번

기업 경영 계획

※ 향후 인력충원, 매출 성장 계획, TP 활용계획 등 서술

연구개발 계획

※ 연구 개발중인 신제품의 기술성 등 서술

마케팅 계획 및 자금확보 방안

※ 국내외 마케팅 계획, 시장 진입 계획 등 서술

< 별지 제4호 서식 >

입주기업(연장) 심의위원별 평가표

심사대상기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

대표자(20)

경영자 마인드 및 역량

10

경영자금의 조달계획

5

보유 기술인력의 조직화 및 활용능력

5

기술성(30)

기술 경쟁력 확보 및 보유기술의 사업화능력

10

직접 참여인력의 기술수준 및 원천기술 확보

10

대외기관의 공식적 기술인증 여부 및 제품의 경쟁력

10

사업성(40)

제품의 국내외 시장규모 및 합리적인 시장개척 능력

10

투자자금 규모의 적정성 및 조기 순익실현가능성

10

가격경쟁력 및 독점적우위 확보가능성

10

그룹 및 업태별 연계계획 추진의 가능성

10

매출계획 및 지역기여도(10)

시제품 개발 및 매출 발생

5

사업 성공시 지역 기여 가능성

5

가산점(10)

입주우대 사항

5

벤처기업, 이노비즈, 선도기업 등 인증(각1점)

3

신발산업 단체 회원사

2

합 계

15개 항목

※ 가산점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만 인정

110

20  .   .    .

심의위원 :                    (서명)

< 별지 제5호 서식 >

임대차 계약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임대인")와 입주기업 ◯◯◯(이하 "임차인") 쌍방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임대인" 과 "임차인" 간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임대차물건 및 용도)

“임대차물건의 표시”

주소

건물명

호실

임대면적

용도

전용

공용

합계

합계

※ 임대면적은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 (임대차 계약기간)

①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일까지로 한다.(단,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개시일 부터 1개월 경과하도록 임대차물건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급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테크노파크 입주연장신청서) 서식에 의한 입주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입주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다만, 4차 입주계약 부터는 3차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신규 입주 공고를 통해 입주심의위원회에 따라 연장계약을 체결하며, 4차 연장계약 업체와 신규업체가 경쟁을 할 경우, 신규업체를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퇴소사유를 명시하여 퇴소희망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퇴소희망일자에 자동 퇴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정산 후 환급 처리한다.

제4조 (임대료․관리비 및 임대보증금)

①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월세로 하며, 임대료, 관리비, 임대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임대인에게 납부한다.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계산의 원단위 절사한다.

동명칭

호실

임대면적

(전용+공용)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보증금

(원)

합계

단가(㎡)

임대료

단가(㎡)

관리비

합계

② 임대보증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월임대료와 월관리비를 합한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차계약 전에 납부한다.

③ 월관리비에는 전기요금 등 개별사용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매월 실 사용량을 검침하여 별도 부과한다.

④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까지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⑤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의 최초 부과 기준 일자는 임대차 계약일이며, 임대차기간이 월 도중에 개시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한다. (단, 실제 퇴거 일이 계약 해지일보다 늦을 경우 실제 퇴거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을 관리비 납입에 대체할 수 없으며, 또한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⑦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과 연대보증 관계에 있다.

⑧ 제1호~제7호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의 지정계좌로 이체해야한다.

제4조1 (문서송달)

① 제4조의 제1호 및 제3호의 임대료 및 관리비 부과 및 계산서 발행 방식은 임차인이 지정한 전자 우편(e-mail)으로 하며, 임차인의 지정 전자우편 주소 변경 시 즉시 임대인에게 통보해야한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직인날인 문서는 전자우편으로 발송가능하며, 이 경우 우체국의 내용증명을 받은 우편물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연체료 및 부담금의 인상)

① 임차인이 제4조의 월임대료 및 월관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가산금은 최종납기일 익일부터 입금일까지 월단위로 하고 다음 산식을 계산하여 원금과 연체료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가산금 = (미납 임대료+관리비) × 2% × 연체 월수

② 임차인이 위 1항 소정의 제반 금전채무를 납기일까지 납입하지 않고 지체할 경우 이의 청구를 목적으로 임대인이 건물 내의 공공시설 기타 제반 설비의 이용을 제한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 1년마다 주변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사례, 물가상승률, 공과금의 증감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1개월 전 사전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상의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등 기타 임차인이 본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인상 할 수 있다.

제6조 (임차인의 준수의무 및 금지사항)

① 임차인은 임대인이 설정하는 임대차물건과 제반 시설 설비의 사용관리에 관한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본 건물 내․외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또는 공용건물 내에 방해가 될 간판 광고의 설치, 게시 또는 방치하는 행위

2. 폭발물,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 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소란스러운 행위, 악기사용, 애완동물의 사육 및 타 임차인에 대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거나 폐가 되는 행위

4. 임대인이 설치한 구조물, 기구 혹은 시설물 파손, 오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알코올성음료를 판매 또는 상식하거나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6. 상기 항목 외의 사항은 임대인의 시설관리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의한다.

③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와 동일인이어야 하고, 타법인 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재임대(위탁)을 할 수 없다.

제7조 (손해보험)

① 임차인은 임대인 및 타 임차인간에 화재의 발생으로 인한 상호 소유재산의 보호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 소유의 시설 및 집기, 비품에 대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주차장 이용) 임차인은 단지 내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 할 수 있으며 별도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리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차 건물 내 시설의 조작․변경․신설 등)

① 임차인은 임대차 건물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건물의 통일성을 기하고 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지휘 및 감독 등을 행할 수 있다.

1. 임대차 물건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모양 변경행위

2. 기설공급외의 전등 전원의 신설 및 이전, 전화 기타 통신시설 가설, 급‧배수, 가스, 방화 등 설비의 신설, 증설, 이전 변경행위

3. 임대차물건의 외부(출입문, 외벽, 유리셔터 등 포함)에 상호, 상표, 기타의 표지 부착행위

4. 금고의 고착 기타 주요 중량물의 반입, 고착 등의 행위

5. 간판 및 광고물의 시설 및 부착행위

② 제 1항의 시설의 조작, 신설, 증설, 이전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0조 (수선)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함에 지장이 없도록 임대차 건물 자체의 공용시설 및 기본시설 등을 임대인의 비용 및 책임으로 유지관리 한다.

② 임대차목적물 내의 전기, 설비, 배관 등의 기 설치된 시설의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수한다. (단,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보수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임차인 및 그 사용인 또는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물건과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하며 임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의 산정은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의거 결정 한다.

제12조 (출입권한) 건물의 시건, 보전상태의 검사, 위생, 방화, 방범, 구호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또는 본 임대차기간 만료 전 다른 임차희망자에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임대인 또는 그 사용인은 임대차물건 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인 및 그 동행인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본 계약 제 3조 1항에 의해 계약 해지 시

2. 계약서 제6조 금지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시

3. 임차인이 본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기타 본 계약상 부담하는 제반 금전채무의 이행을 납부기일로 부터 3개월 이상 연체 할 때

4. 임대인이 지정하거나 임대인과 합의한 임대차물건의 용도(업종, 품목)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임대인의 승인 없이 건물 형상을 변경하였을 때

5. 공유시설 또는 공유대지를 부당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였을 때

6. 임차인, 그 사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차 물건과 본 건물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행위로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7.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질권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양도 또는 가압류, 압류된 때

8. 임차인의 과실로 건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9. 소음 70db, 진동 65db을 초과하는 경우

② 상기 제 1항 각 호의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 물건을 명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다.

③ 상기 ① 내지 ②항에 의거 계약 해지 시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임대인 및 임차인 변경에 대한 조치)

① 제 1조의 임대차물건에 대한 명칭, 관리비, 운영권자의 변경이 있을 때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존속하며, 임대목적물의 소유권 변동이 있을 때 임대인은 신 소유자가 본 임대계약을 그대로 승계 하도록 조처할 의무를 진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체결 후 기존 입주호실, 면적, 계약기간 변경 필요시 30일 전에 임대인에게 변경요청을 해야하고, 상호, 주소, 기업명, 대표자, 운영목적 등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① 본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때 또는 본 임대차계약이 해제, 취소,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차 물건을 임대인에게 명도 하여야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단,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를 철거,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16조 (통신망사용)

① 임차인의 정보 통신(전화 및 인터넷)이용은 전적으로 임차인과 통신사와 계약(약정)을 통한다.

② 통신망 보안과 사용에 관련하여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임차인이 사용하는 통신사와 별개의 공동선로 및 장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제17조 (관리규칙) 제1~17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인의 시설관리 규칙 및 입주기업 운영지침에 의하며, 필요시 규칙 및 세칙을 개정 및 제정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된다.

제18조 (관할법원) 본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은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9조 (해석) 본 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 등은 임대차관련 법령에 따른며, 필요시 부속약정으로 명시할 수 있다.

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임대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지사동)

상 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자등록번호

606-82-09159

법인등록번호

185022-0000490

대표자

(인)

임차인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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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별첨 : 1.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2. 대표자 또는 위임자 신분증 사본(원본확인)

3.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4. 안전이행각서(안전보건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5. 위험물신고서(안전보건관리 별지 제6호 서식)

6. 화재보험증권(사본)

7. 임차인 통장사본

8. 기타 부속약정(필요시)

< 별지 제6호 서식 >

임대차 변경 계약서(예시)

20  년   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이하 "임대인")와 입주기관 00000000 (이하 "임차인") 쌍방이 체결한 00차 임대차 계약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아    래 -

1. 제2조 제1항 “임대차물건의 표시” 중 아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초]

주소

동명칭

호실

임대면적

용도

전용

공용

합계

합계

[변경]

주소

동명칭

호실

임대면적

용도

전용

공용

합계

합계

※ 임대면적은 소숫점 2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제4조 제1항 중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관리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당초]

동명칭

호실

임대면적

(전용+공용)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보증금

(원)

합계

단가

(㎡)

임대료

단가

(㎡)

관리비

합계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계산의 원단위 절사한다.

[변경]

동명칭

호실

임대면적

(전용+공용)

월임대료(원)

월관리비(원)

보증금

(원)

합계

단가

(㎡)

임대료

단가

(㎡)

관리비

합계

※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계산의 원단위 절사한다.

3. 상기의 1항, 2항, 3항의 변경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당초 계약과 같다.

4. 본 변경계약은 20  .    .    부터 적용한다.

20 년 00월 00일

임대인

주 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 31(지사동)

상 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사업자등록번호

606-82-09159

법인등록번호

185022-0000490

대표자

김  태  경 (인)

임차인

주 소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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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처 1

담 당 자:

연락처(HP):

비상연락처 2

담 당 자:

연락처(HP):

< 별지 제7호 서식 >

서 약 서

(입주기업 협약 시 첨부)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본인은 ㅇㅇ기업의 대표자로써, 다른 보육기관에 중복입주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주관기관의 처분에 따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하는 분)

성 명(법인명) :              (인)←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재)부산테크노파크 귀중

< 별지 제8호 서식 >

시설 이용 승인 신청서

신청자

상    호

사업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자

연락처

성    명

승인

대상

시설

시 설 명

위    치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내부

기자재

사용

음향시설

냉 난 방

LCD프로젝트

기    타

기 타 사 항

(재)부산테크노파크 시설관리 규칙 제11조 제1항의 의하여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부산테크노파크 00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시설 이용 허가서

1. 신청자

주소(소재지) :

상       호 :                     대표자 성명 :

2. 승인 대상 시설

시  설  명

목 적(사유)

사용기간

사용시간

비 고

3. 내부 기자재 사용

설  비  명

수    량

설  비  명

수    량

4. 사  용  료

구      분

금  액(기본액)

산 출 기 초

비     고

합계

(별첨)이용자 준수 사항 및 제규정 준수 조건으로 상기 시설에 대한 이용을 승인을 합니다.

년     월     일

(재)부산테크노파크 00부서                    (인)

(별첨)

이용자 준수사항

1. 일반사항

○ 행사진행에 필요한 지원 요청사항은 사전에 테크노파크와 협의하여야 한다.

○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한 테크노파크의 권유를 수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행사기간 중의 행사장 출입, 장내질서, 주차관리를 위한 안내원을 배치하여 질서 정연하게 행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이용 기간 중 성실한 이용자로서 테크노파크의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행사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 또는 분실의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행사시 자체적으로 안전사고 대비책을 세워야 하며, 사고 발생시 사고에 대한조치 및 수습에 책임을 져야 한다.

○ 행사 종료 후에는 즉시 관련 시설물과 각종 홍보 부착물을 철거하고 현장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필요한 행사 시설물(장치,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의 설치는 시설 보호를 위하여 테크노파크의 별도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승인사항

○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이용 어떠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테크노파크의 사전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금지사항

○ 이용자는 행사진행요원 등으로 하여금 허가장소 이외의 불필요한 출입을 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식‧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 위험물, 화기, 병류 등의 반입을 할 수 없다.

○ 주차장 이외에 주차할 수 없다.

○ 단지 내에서는 화약 등 발화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 단지 내에는 동물 반입을 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입주기업 안전이행 각서

□ 전기·소방분야

○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상시 이상 유무를 확인함.

○ 옥내 소화전․전기 배전반 주변에는 가구나 물건 적재 금지.

○ 복도, 계단실, 출입구 등 통로에 물건 적재 금지

○ 전선은 몰드 등으로 보호하여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전기

장치는 접지선을 결선해야 됨.

○ 허용 전력에 맞는 전기 차단기 및 전선 사용

○ 전기기구 사용 시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 금지
○ 형식 승인이 없는 전열기 및 취사기구, 가스·석유난로 사용 금지.

□ 내부 공사

○ 전기, 소방 등 내부 시설공사 시 입주기업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부산테크노파크 안전관리 담당 직원의 확인 후 공사 실시.

○ 바닥 적재 하중을 초과하는 물건이나 장치류 적재 금지.

□ 가스 및 유해, 위험물질 관리

○ 가스 용기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거나, 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됨.

○ LPG 등 인화성 및 독성 가스 용기는 실내에 보관 금지.

○ 유해 화학물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해야 되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해야 됨.

○ 화학물질 사용으로 유독가스 및 악취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배기 장치를     설치해야됨.

○ 관련 법에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 유해, 위험물질 등을 반입할 경우,

부산테크노파크의 입주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됨.

□ 기타 협조사항

○ 부산테크노파크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보완해야 됨.

○ 임차공간 출입구에 별도로 잠금장치나 보안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상시      개방이 가능한 예비 카드 등을 입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됨.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상기 내용을 위반하여 부산테크노파크에서 2회에

걸쳐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내역에 따라 퇴거

조치될 수 있음.

ㅇㅇㅇㅇ기업 대표 ㅇㅇㅇ (인)

※  입주기업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안전보건관리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입주기업 위험물 신고서

화학물질

◦임대공간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 : 별첨가능

◦사용 후 화학물질 폐기방법 기재 : 별첨가능

◦입주공간 담당부서는 화학물질 폐기 관련 증빙 추가 확인

실내사용

가 스 류

◦질소, 산소, 아스틸렌, 탄산가스, 알곤, 헬륨 등 가스용기류를

실내에서 사용 경우 전체 종류 기재 : 별첨 가능

실외보관

가 스 류

◦실외에 보관공간을 마련하여 사용하는 가스 기재 : 별첨 가능

◦실외 보관공간 마련 계획 기재 : 별첨 가능

※ 면적, 위치 등 공간마련과 관련하여 입주관리부서와 협의된 사항 기재

기    타

유해,위험

물질

◦상기 외 발화성 물질 또는 안전사고 유발 가능 위험물질 기재

기    타

신고사항

실내용접여부 □   가스절단기 등 발화성 기계 사용 여부 □

전기공사여부 □   임대공간내 별도 칸막이 구축 여부    □

상기 이외에는 사용하는 위험물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별도 위험물 반입시에도 부산테크노파크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ㅇㅇㅇㅇ기업 대표 ㅇㅇㅇ (인)

※  입주기업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관련법령발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2013.3.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2.>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지식산업센터

③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집공고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통보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1., 2010.4.12., 2013.3.23., 2018.12.31.>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4.12.>

◦제28조 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10.4.12.>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6.27., 2011.10.26., 2015.6.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6., 2021.9.14., 2022.2.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1.1.5.>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3.10.16., 2014.3.11., 2015.5.6., 2020. 5.12., 2023.4.11.>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9.24., 2021.9.14., 2023.5.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8.1.16.,2023.4.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36조의2(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3(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7.12., 2021.9.14.>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부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21.6.8.]

◦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3.28., 2023.5.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4.5., 2011.12.8., 2019.9.24., 2020.5.12., 2023.3.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

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전문개정 2009.8.5.] [제목개정 2010.7.12.]

※참고자료(입주관리지침 관련규칙)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시설관리규칙

제9조(임대료 등) ① 시설의 건물임대료는 테크노파크 주변의 건물 임대료를 감안하여 산정하고, 장비이용료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료는 제2장의 규정에 의하며 이중 일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체, 기업연구소, 지원기관(기업)

2. 테크노파크 사업 참여기관

3. 기타 공공의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③ 임대료 연체에 대한 연체 가산금 및 기타 제반사항은 제32조에 의거 관리비의 연체가산금에 대한 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률 또는 계약금액의 10%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 18〉

⑤ 임대료의 미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자는 월임대료의 10개월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관리비) ① 관리비는 테크노파크가 단지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중 시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반 비용을 말한다.

② 관리비는 다음 각 호 비목의 연간 지출되는 금액을 합계하여 월평균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그 구성 내역 및 산정 방법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며 입주시설별 부담액 산정 방법은 사용자 부담 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인건비 : 법인 관리 직원 인건비

2. 수도광열비 : 상·하수도(공용부분), 급탕용 연료비(가스, 유류비) 등

3. 보험료 : 화재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3. 법정관리비 : 소방, 승강기, 전기안전 대행, 방역, 저수조 청소, 선임 수당 및 기타 검사 비용

4. 용역비 : 시설일반용역(시설, 경비, 청소), 조경, 오폐수처리시설 관리, 냉난방기관리, 폐기물 처리, 외벽청소 용역비 등

5. 소모품비 : 화장실 위생용품, 쓰레기처리, 시

6. 시설유지비 : 법인 전체 시설 유지관리 등

7. 사무실 운영비 : 관리 사무소 운영비 등〈일부개정 2015. 3. 18〉

③ 관리비는 법인의 정관,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④ 제29조 2항의 관리비 이외에 전기료, 도시가스사용료는 제33, 35조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부과한다.

입주담당부서는 운영지원팀인지? 인프라통합팀인지? 명확화 필요.. 각 시설(허브센터)에서 수익부서 역할 할 경우 관련 문구 전체삭제 필요

1. 7년 제한 없이 2년단위 계속 연장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임. 15조와 함께 내용 검토 필요

2. 허브센터 최초입주기업 10여개사 모해당 사항으로, 24년 대다수 퇴소 필요한 상황으로 보완 필요

미수업체 재계약 미체결 위해 구체적 근거 추가